의제 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면 취득가액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1977.01.01 현재 기준시가가 같은 날 현재의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크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의거 1977.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1977.01.01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 거래된 취득가액에 1976.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19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이 1977.01.01 현재의 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로서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가 1977.01.01 현재의 의제 실지 거래가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의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1977.01.01 현재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큰 경우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01.01 현재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그 날의 기준시가로 함. 다만, 실제 취득가액에 1976.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의제실지거래가액이 그 시가보다 크면 그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2.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고 1977.01.01 현재 기준시가가 의제실지거래가액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그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59 (1989.07.20 회신), "의제 실거래가액보다 기준시가가 크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