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2. 그리고 귀문 중 납부할 양도소득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해당 자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1.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2.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 호의1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3.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 (다)의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4. 납부할 양도소득에서 해당 자산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7 (1989.07.19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