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로자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44회신일 1989.07.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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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연로자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상속세 연로자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로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연로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연로자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연로자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44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상속세 연로자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89)
원 제목: 연로자공제의 적용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