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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66, 1983.08.22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주택의 법정지분과 다른 공동상속인 지분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취득한 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12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첨부할 인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첨부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 거래의 기준시가와 관련한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령은 1989.08.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일부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1990.01.01 시행 대상은 같은령 제15조 제5항 및 제4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이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준공·등기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 기재되지 않았다.

골프대회 상품의 무상반출 시 납세의무, 과세표준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제조장 반출 시 납세의무가 있고, 반출일의 동종·동질 물품 실지판매가격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방위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며 정해진 명세서와 수불상황표를 첨부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공동 취득 부동산을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 뒤 회원 지분대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원에게 소유지분을 반환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대표자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용도를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확인 대상 용도는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마을어업 등의 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조 제2항 각호 제1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금 보전을 위해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대신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을 제시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뒤 이전 전 공장이 재임대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22601-2947, 1985.09.27이다.

골판지 상자 제조 관련 기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계가 정해진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별표8의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재산과 공제 명세를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인이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미신고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와 공제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4, 1989.07.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자녀들의 공제대상을 물었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한다. 자녀 3명 중 1명이 성년자이면 출생일시가 빠른 미성년자 1명만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사자 간 서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0, 1989.03.20이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등기일은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0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개인소유부동산을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증여세나 취득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양 법인 직원 간 관계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 01254-190, 1988.01.23을 제시하였다.

개인 사업을 양수하며 인계받은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충당금으로 보는지 묻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별첨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정리회사에 대한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으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권금액과 정리계획에 따라 받은 현금 및 주식 액면가액 합계의 차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한다. 그 차액에 법인세기본통칙 2-3-45...9를 적용한다.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질의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2066, 1985.07.10.이다.

위탁자가 부담할 운반비를 수탁판매자가 대행 지급한 경우 수익인지 물었다. 위탁자에게 청구해 운송사업자에게 대행 지급한 금액은 수탁판매법인의 수익이 아니다. 대행지급 여부는 운반비의 귀속과 수탁자의 업태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상품 수출과 직접 관련해 지급했더라도 접대비로 본다.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작물하우스인 비닐하우스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료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자재 매입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원재료비 손금 산입을 물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실제 소요된 원재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선의 여부는 거래과정 등을, 실제 소요 여부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토대로 판단한다.

정기급여 수령자가 부정기적으로 받는 체력단련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체력단련비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적 급여와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 소득세법 제151조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김양식업에 사용하는 해태망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22601-793, 1989.07.21을 제시했다.

한 필지를 업무용 건축물·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로 쓰는 경우 기준면적을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 업무용 토지 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의 용도는 업무에 이용되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지원받은 금액과 공익사업용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일정한 경우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출연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지역의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을 의미한다. 거래일 전 건축허가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을 배제한다.

•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연불조건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3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진실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등기법 제5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시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질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14와 재산01254-1746을 제시했다.

부동산을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와 비과세·감면에 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가스바베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스오븐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면제 대상과 임대 공장의 범위를 묻는다.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의 지방이전에는 법인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공장은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의 담을 헐어 1세대가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해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주청약대금만 납입한 주식의 취득 시점과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청약대금만 납입한 상태는 1988.12.31 이전 취득 주식이 아니며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및 재산01254-2186을 제시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및 재산01254-889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