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42회신일 1989.07.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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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9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로 본다.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을 묻는다.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로 본다. 여기서 관할 기관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에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 규정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함)에 접수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동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소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이며, 이는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42 (<time datetime="1989-07-19">1989.07.19</time> 회신), "과세자료로 상속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88)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