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농지는 언제부터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40회신일 1989.10.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농지는 언제부터 비과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05

해당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부칙의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는 같은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되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농지는 같은령 부칙 제3조에 따라 1990.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되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40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회신), "특정 농지는 언제부터 비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78)
원 제목: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편입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