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조절장치 없는 가습기도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01-1442회신일 1989.10.1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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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온도조절장치 없는 가습기도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10

온도 조절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송풍·가습장치만 있는 Defensor-PH5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온도 조절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가열 또는 냉각장치의 유무가 제시된 판정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Defensor-PH5이다.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는 없는 가습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춘 Defensor-PH5 가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Defensor-PH5가 송풍장치와 가습장치만 갖추고 온도 조절장치인 가열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가습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1442 (<time datetime="1989-10-10">1989.10.10</time> 회신), "온도조절장치 없는 가습기도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32)
원 제목: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가습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