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638회신일 1989.10.0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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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0.05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한다.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과 한도액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등에 납입한 금액에 적용되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보다 우선한다.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는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형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은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90, 1988.11.14

정제 정리

질의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방법과 한도액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질의회신문 법인22601-3290(1988.11.14)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290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38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회신),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12)
원 제목: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과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