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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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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등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계산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29(1987.02.0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토지등 양도에 따른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29, 1987.02.06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2.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22601-329(1987.02.06)를 참조한다.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9 감사받는 창업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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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659 (<time datetime="1989-10-06">1989.10.06</time> 회신), "토지 양도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05)
- 원 제목
- 토지 등 양도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