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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전달용 입출력카드가 한글/한자 DISPLAY BOARD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제품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글/한자 DISPLAY BOARD 제조 활동은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새로 취득할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신규 취득 투자액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1989.07.01 이후 착수해 1989.12.31 이전 완료한 투자는 1989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가사용승인일이 건물 준공일에 포함되고 가사용승인서로 준공 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에는 가사용승인일이 포함되며 가사용승인서로 증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건축법에 따른 가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축법 제7조제4항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과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으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판단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평가액보다 낮게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며 질의 1·2항은 검토 중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제7항제2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거래신고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416, 1987.09.07 회신문이다.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콘도미니엄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이 없다.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한 공장 관련 매입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재생 가능한 폐물질을 수집·분류·선별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도매업 중 폐품수집 및 판매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분류번호61198에 해당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적용할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외국법인이 기술자를 파견해 기술지도·감리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용역수행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계 설치·조립·시운전 관련 용역이 전제된다.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획득 재화·용역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05.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성게알을 세척하고 명반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 뒤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산물처리가공업이 아니라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사업 확장을 위한 제조공장 신축부지 조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제조공장의 신축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매입세액은 그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부문 조정으로 반도체 사업 관련 자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거래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달리 보며 건설 중 미등록 제조장도 조건을 충족하면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계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한다.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고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8년 자경농지와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 대토의 경우에도 시행령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된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용 사업지구 내 건물 등과 이전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978, 1987.07.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그 밖의 면제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법인에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가 제시되었다.

가등기만을 위한 매매예약계약서가 매매 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등기만을 위한 계약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본등기로 자산이 양도되면 증빙서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원이 사실상 국내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며 받은 급여는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실제 손금산입 여부는 해당 직원의 업무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합병기일까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수익은 용역 완료일의 존속법인 익금으로 할 수 있다. 귀속 판단의 기준으로 계약상 용역을 완료한 날을 제시하였다.

판매 없이 최종제품용 부분품만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거래허가일 전에 법인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이 그 적용 근거이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으로 계상한 창업비를 상각하지 못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이연자산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해 교부한 주식이라는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상각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아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붙이되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12(1986.08.12)를 제시했다.

면세서적의 수탁판매 대가와 독립된 서적외판원의 실적 대가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묻는다. 수탁판매 수수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판원의 실적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이다. 외판원이 고용되지 않고 고정보수 없이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한 국제복합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는 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명의의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연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신축한 국민주택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 면허나 주택건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부수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 부수 공급의 대가를 주택 공급대가에 포함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의 별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숙사용 건축물을 공장용도로 개조한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이나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벌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 법률에 따라 나포된 선박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업 양수 후 실제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양도·양수계약의 전사업자 근무기간 약정과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계약상 퇴직금 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76, 1989.08.28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일정 업종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그 소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천연색텔레비전 제조에 쓰는 부품튜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로 사용하는 부품튜너는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분리형 튜너인지 여부가 기준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