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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에 낸 기부금과 근로자 자녀 장학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방식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외화획득 재화와 용역 관련 규정에서 비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를 의미한다. 법인 국내주재외교관과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도소 작업장에서 가죽제품을 만들 때 원피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면세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죽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출연자 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의 특별관계 규정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1156과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골프장시설의 매출과 관리운영 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관리운영용역 수수료는 과세된다. 모든 수익과 비용이 국가보훈처에 귀속되고 회사가 별도 수수료만 받는 경우이다.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기조절 목적의 특별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규정은 현재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음 결제일이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넘을 때 받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당액은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116에 따라 처리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일반급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는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일수에 따라 받는 급여는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지급받아야 일반급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사업승인 이후 주택 완성 전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임차한 제조장에서 최종 제품을 완성할 때 사업장 등록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공장은 본사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원재료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받으면 본사는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직계비속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독청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한해 교육비 공제대상 학교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분양 중 전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발령받고 이전한 뒤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경우이다.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종업원 파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재산01254-2920, 1989.08.02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324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86.11.03.자 문서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재산01254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에는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도 5년 이상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받는다.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81과 재산01254-1560을 제시했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조합원의 변동 여부는 해당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득세법령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가 가리키는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각각 원문에서 지정한 시행령 조항의 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의 가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사택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14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기존 1주택 사례와는 구분된다.

제조장 없이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가에 부가가치세기본통칙, 질의 나에 기업회계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률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이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즉시 경정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처리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목적 없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계산할 때 지하실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는 지하실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면세 기준으로 제시된 세대당 전용면적은 85평방미터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된 대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지가 기준이다.

사업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 철거 여부는 약정 내용과 철거비 부담자 등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업태와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80코드를 부여한다.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부촬영에 사용하는 의료용 렌즈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료목적으로 특수제작되어 병원의 환부촬영에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품의 특수제작 목적과 수술과정 등에서의 실제 사용 용도가 조건이다.

냉풍과 난방 기능을 겸한 냉온선풍기의 특별소비세 물품 판정을 물었다. 과세부분과 비과세부분의 원가를 비교해 원가가 높은 쪽의 물품으로 취급한다. 비과세 전기냉풍기와 과세 난방온풍기를 겸한 물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을 해약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속광업설비의 광산용 사택과 갱도가 사업용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광산용 사택과 갱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기계장치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용도와 사례를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 보수나 사례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실제 변제가 1년 후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환기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