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01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은 기 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특별회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702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소득세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대상이 된 경우에 환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을 한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세액을 환급하고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환급대상이면 환급하며,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환급한다. 연말정산 결과 과오납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03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날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04
플랜트 건설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플랜트 건설 판매에 따라 취득하는 국내 원천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1970년 03월 03일자 한일 의정서의 일본 측 공한 2(3) 및 한일 조세협약에 관한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197
국제조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플랜트 건설·판매 소득을 어떻게 국내에 배분하는지 물었다. 기자재공급, 건설용역, 감리용역 등 플랜트 건설 관련 전 소득을 합산해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1970년 한일 의정서와 1972년 제4차 한일 실무자 회의 합의에 따른다.
121,705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의 기술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일본법인이 이미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인 고정사업장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은 동 일본법인의 한국 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납부함.
국제조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당청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22601-235, 1989.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706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 배당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 함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하는 것이며, 처분되는 배당도 이에 포함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감면 대상 배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 중 세무계산상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 분배금이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707
등록기한을 지킨 외국인투자기업 급여는 면제되는가? 외자도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까지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종전(1988.12.26개정전)의 소득세법 제6조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9.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 등록한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부칙에 따라 1988.12.26 개정 전 소득세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08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513, 1986.02.13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709
일괄 양도한 자산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비과세 자산을 법인에 함께 양도한 경우의 가액 안분과 적용가액을 물었다. 가액 안분과 구소득세법상 양도·취득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실지거래가액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710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11
누락 신고한 상속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21,712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진정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17, 1989.05.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713
선납한 보험료는 어느 해에 공제받는가?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에 연 24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미리 납입했을 때 어느 해의 보험료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해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연 24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14
명의신탁 원상회복 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1,715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716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
소득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단체에 관하여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통칙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없어 추가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121,717
토지등급이 바뀌면 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정지역에 대해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된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배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고시일 현재 등급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배율을 정한다. 그 배율을 양도ㆍ취득ㆍ상속 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며 제시된 의견 중 갑설이 맞다.
121,718
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만 적용된다.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121,719
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에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된다. 양도 등 이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보호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공군기지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121,720
국민주택을 3년 내 안 지으면 추징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556, 1989.09.2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1,721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72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1,72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살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와 통칙 표기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724
유치원으로 쓰던 토지와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는 소득세법상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725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 및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66과 재산01254-1160이 제시되었다.
121,726
취득 당시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산정되어 있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산정 안 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토지, 건물)과세시가표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만 산정된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 기준시가에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건물 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121,727
리스 기계장치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리스방식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때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방식으로 취득한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금융리스인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착수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행령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때이며 설치비 등은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28
해외 거주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의무가 있나?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출국한 후 국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21,729
부정한 부동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거래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255(1989.09.01.)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730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731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재산01254-3255(1989.09.01.)와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732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3, 1989.02.01을 참조한다.
121,733
재개발 분양자산을 등기 전에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734
분할한 이웃 토지의 상호교환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해 이웃 간 상호 교환한 것이 양도인지, 환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상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토지 교환이 환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35
특정지역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127과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121,736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나 대리납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전혀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자사의 수출품의 거래를 알선한 데 대하여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국외에서 알선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아니다.
121,737
임차공장 사용 후 이전해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내의 구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폐쇄하고 임차공장을 사용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공장 양도차익의 면제를 물었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공장 폐쇄 후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38
특정 골프회원권의 취득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골프회원권 양도시 취득시가 계산방법은 취득당시(1982.12.27)의 기준시가+양도당시(1988.12.07)의 기준시가x취득일(1982.12.27)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1988.12.07)이 속하는 달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취득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물가지수 비율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 제시된 취득일은 1982.12.27이고 양도일은 1988.12.07이다.
121,739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경매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의 시기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다.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 2-1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740
8년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299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1,741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의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와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융자사업의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 법인22601-256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742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는 현금서비스에 대한 특약 없이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50원을 첩부하며, 연대보증인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
기타 인지세법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서비스 특약이 없는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을 물었다. 권리 설정 증서로서 50원을 첩부하고 연대보증 사항이 있으면 50원을 추가 납부한다. 입회신청서는 회원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며, 보증사항이 있으면 채무보증 증서에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43
상속재산 평가의 임대료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44
이혼 위자료를 증여로 보아야 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의한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인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21,745
명의가 다른 등기재산은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등기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133, 1988.11.0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746
압류 후 등기소송 승소 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승소판결이 압류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21,747
상속재산 평가액을 잘못 적으면 무신고로 보나? 무신고하거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평가금액을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9.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종류와 수량은 신고했으나 평가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한 평가금액 착오기재에는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48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의 수익과 손비를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49
공제사업의 이자수입은 어떻게 경리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공통되는 자산 부채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신고 시 경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사업의 주체가 해당 이자수입을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경리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육운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21,750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
양도소득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받은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8, 1989.04.11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