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267회신일 1989.1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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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23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만 적용된다.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만 적용된다.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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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1.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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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67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14)
원 제목: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