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특수배율은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89.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된다.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에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된다. 양도 등 이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4270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에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과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 토지에 적용된다. 양도 등 이전에 건축허가 관련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267
토지특정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물었다. 특수배율 1.00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만 적용된다.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