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51
국외 자기재산을 국내로 들여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주소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재산이나 증여받은 국외소재 재산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의 실제 소유관계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21,752
격일 발행 신문도 일간신문에 해당하는가? 일간신문이라 함은 매일 발행하는 신문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일로 발행되는 신문이 대차대조표 공고가 가능한 일간신문인지 물었다. 일간신문은 매일 발행하는 신문을 뜻한다. 격일 발행 신문을 포함한다는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753
게임기는 어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물품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며, 단순히 게임만을 하거나 보너스점수를 얻는 경우 계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면 전
기타 - 1989.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결과와 제공 이익에 따라 게임기를 어떤 과세물품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제작되면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한다. 단순 게임이나 보너스 점수로 계속 게임을 즐기게 만든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1,754
교인 묘지용 토지가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교인 묘지로 사용한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교인들의 묘지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21,755
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가?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가를 절대금액으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배율방법으로 고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 및 산정방식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절대금액이 아니라 배율방법으로 고시한다.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121,756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461, 1987.06.01이다.
121,757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동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한 경우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9.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58
상속받은 재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 현물출자 등에 따른 이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59
양도·취득시기에는 어떤 선례를 참고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및 1985.10.22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1,760
근로 공백도 5년 면제기간에서 빠지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면제기간과 근로소득이 없던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면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이 없던 기간도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자는 최초 근로일부터 5년 7개월이 지나 법정 면제기간을 초과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61
토지·건물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적용된다.
121,762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89.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63
유증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유증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764
근저당권이 둘 이상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인 재산01254-3605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765
근무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에 살면서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766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6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1,767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지하실은 제외한다.
121,768
취득 당시 고시가 없는 회원권 기준시가는? 골프회원권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x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골프회원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계산식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월 도매물가지수÷양도월 도매물가지수이다.
121,769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감정가액을 쓰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감정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70
토지와 건물을 시차 등기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편의상 시차를 두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함께 양도하고 이전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소득1264-671, 1982.03.0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21,771
1989사업연도 증자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받을 수 있고, 2차 증자분은 공제받을 수 없음. 즉, 증자 소득공제금액은 1,050,000원(10,000,000×7/12×18/100)이며 1차 증자분은 7개월간 공제 받을 수 있고, 2
법인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사업연도의 1차 및 2차 증자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증자분의 공제액은 1,050,000원이며, 2차 증자분의 공제 여부에 관해 원문 진술이 서로 다르다. 원문은 1차분을 7개월로 계산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2차분을 12개월간 공제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121,772
택시 수입금액 고시액 이상 신고하면 경정하지 않는가? 수입금액고시는 택시운송업자중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지도 및 무신고자등의 경정자료로 활용 위한 것으로 동 금액이상으로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정을 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자가 고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경정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773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로 사업자등록하나?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해야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74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제공 완료일이고 연불ㆍ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통상은 역무 완료 때, 연불·조건부 계속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21,775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해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대상 관광기념품 범위를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질의 품목의 해당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76
수출 신용장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큰 금액의 신용장으로 수출했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77
수입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곤약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동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곤약구를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상태로 식용에 제공되는 곤약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쳐야 한다.
121,778
곡물의 배아를 수집해 판매하면 면세되나? 미가공식표품분료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⑫에 열거된 경우다.
121,779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떻게 구제받나? 예정신고 착오분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은 수정신고, 확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ㆍ이의신청 가능하며, 소관세무서장이
기타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35-2973, 1978.09.27.을 제시했다.
121,780
예정신고 누락·오류분은 언제까지 수정하나? 예정신고 시 누락ㆍ오류분은 당해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당해확정신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분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그 기한은 해당 확정신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이다.
121,781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받는가? 주택건설업자가 1층, 2층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782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 쓰이는 건축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자재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83
외국인 급여의 추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원천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됨
원천징수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근무 외국인의 급여와 관련한 손금산입 및 근로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질의 1·2는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3은 부족세액과 10% 가산세를 징수·납부한 뒤 연말정산한다. 급여 지급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로 산출한 매월 징수·납부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121,784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156, 1989.08.12를 제시한다.
121,785
겸영사업자의 윤전기는 공통사용 재화인가?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가 매입한 윤전기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윤전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1,786
곡물 배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곡물 배아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121,787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재화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양도는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는 이 취급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788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35, 1986.09.16을 제시했다.
121,789
필지별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본문에는 필지별 환산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790
8년 자경토지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121,791
당첨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 결정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양도소득세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4137, 1989.11.15.이다.
121,792
부동산소개업을 시작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93
외국 기술자의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식비 등 체재경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체재경비는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21,794
계속 가동한 공장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창고·사무실·식당·기숙사와 사내훈련시설 등도 생산설비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795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함께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1,796
택지개발지구 부동산 이전에 세제 특례가 있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있는 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받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특별부가세는 면제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법인의 비상각자산인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1,797
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기관투자자 등의 금전출자로 증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들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798
주식 인수로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 특례가 되나?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주식 인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승계해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례는 일정 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99
작업진행률의 소수점 처리 규정이 있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소수점 적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소수점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도급금액에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해 완료 정도를 계산한다. 소수점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800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