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51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 반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계약상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약으로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을 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52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 간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 채권, 채무의 금액은 상계하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653
미분양 상가 임대 시 재평가자산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대에 공하는 건물인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 및 회계처리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함.
법인세 - 1989.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신축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임대할 때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에 제공하는 사업용 건물은 재평가자산에 해당한다. 실제로 임대에 제공하는 건물인지는 건물의 사용과 회계처리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1,654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토지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와 경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에 따른다. 양도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거래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21,655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56
특정주식 양도차익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와 여러 양도자의 과세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주식을 실제 취득한 날이며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자별로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양도해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각각 과세한다.
121,657
토지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정산차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정산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다. 취득가액 정산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58
국유화 토지 손실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화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귀속 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손실보상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659
처음 상장하려는 법인도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하다. 해당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660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증여세 신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답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529 및 재산01254-227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21,661
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자기자본을,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662
외국인 출자임원용 사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주주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출자임원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63
환급액을 상계하고 차액만 납부할 수 있나?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할 수 있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액을 양도소득세와 상계해 차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만 자진 납부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이어야 한다.
121,664
양도가액 확인 불가 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665
1세대1주택의 토지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666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당해 세율에 100분의 50을 각각
양도소득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율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21,667
삼형제에게 집 등 재산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형제에게 집 등 재산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가 그 납세의무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668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69
부정한 부동산 취득은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일정한 부정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121,670
근무상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671
부득이한 전세대원 퇴거도 비과세 대상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672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의 이익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분여함으로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익을 타인에게 분여하거나 금액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73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74
주택공사 등에 부동산 양도 시 세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 등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매입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사전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21,675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간 저축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금액은 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다. 한도는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676
군사시설 보호지역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특정지역 내에서도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를 묻는다. 별첨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본문에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677
매립지 양도 비과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않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토지 양도에 대한 비과세 폐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78
공사에 이체된 퇴직연금일시금은 비과세인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 중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서 공사에 이체되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상당액은 비과세소득인 것임
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이체되는 퇴직연금일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679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그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분납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0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회신문은 1989년 9월 22일자 자료다.
121,680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1989.10.2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681
개정 당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682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및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1,683
이혼 위자료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때 등기 이전내용에 따라 취득시기가 상이한데, 증여등기인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등기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잔금청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936,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한다.
121,684
직장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68, 1989.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685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기존 회신을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686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1,687
현물출자 법인설립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지만 일정한 거래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가 등과의 거래, 투기지역 거래 또는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21,688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121,689
신축 주택을 곧바로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두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690
형의 대지에 지은 본인 주택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82.5.18부터 84.6.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가 적용되는 것이며, 제외된 고급주택 및 미등기 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 명의의 대지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8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03.12.자 소득1264-811이다.
121,691
체력단련비와 효도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효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참조
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급식비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력단련비와 효도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21,692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 입장 때 받는 문예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121,693
등기하지 않은 가옥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동 주택이 미등기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무허가 또는 건축주의 부실공사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양도일까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 등 비과
양도소득세 - 1989.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 필요가 없어 등기하지 않은 가옥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241, 1984.07.05이다.
121,694
서독법인의 경험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서독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원천징수납부하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기획 등의 국한된 활동만을 영위하는 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독법인이 제공한 경험정보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정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경험정보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제한된 기획·감독 활동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용역이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인지와 국내 활동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95
천연과즙 10% 이상 합성음료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합성음료에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8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함유된 합성음료의 특별소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과즙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천연원료에는 천연과즙이 포함된다.
121,696
주택 마련 저축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마련을 위하여 저축한 금액은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89.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대출 없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121,697
연금관리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연금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연금관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지급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이자소득을 연금관리사업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98
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은 언제로 보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완료일”은 제작계약 내용에 따른 완료일, 실제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여 검수를 완료한날,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통관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때 사업용기계장치의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제작 발주, 매매 매입, 수입 등 취득유형별로 구분한다. 각각 계약상 완료일, 인수일 또는 검수완료일, 통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699
예정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세액이 면제되는가? 예정지구내의 토지 등을 당해 예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특별부가세의 방위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방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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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210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LV-210(LASER VIDEO DISC PEAYER)은 TV카메라 등을 통하여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이 기록되고 그 기록된 영상화면을 연속적, 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기타 - 1989.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LV-21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LV-210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광디스크에 기록된 영상과 음향을 연속적·정지적 또는 선택적으로 재생하는 기능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