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골프연습장의 타석 시설은 옥내에 있고 기타 시설은 옥외에 있다.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1. 귀 질의의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귀 질의의 골프연습장의 타석의 시설이 옥내에 있고 골프연습장의 기타의 시설은 옥외에 있는 경우, 당해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호 가목,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와 옥내에 있는 체육시설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3. 옥외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기준면적은 건물 내부의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방향의 일직선과 그 건물의 바닥면적의 경계선이 교차하는 점에 타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골프연습장의 타석의 시설이 포함된 옥내의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동 [별표 1]의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질의

1.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준

2. 골프연습장의 타석은 옥내에 있고 기타 시설은 옥외에 있는 경우 기준면적 계산방법

회답

1. 당해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2.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옥외와 옥내에 있는 체육시설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옥외 골프연습장은 건물 내부 타석에서 그물까지의 최장 직선거리 방향의 일직선과 건물 바닥면적의 경계선이 교차하는 점에 타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타석 시설이 포함된 옥내 체육시설은 별도로 기준면적을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1712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