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를 국가에 기부한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04회신일 1990.09.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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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1

기부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신축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철도재산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나머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준공과 동시에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는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건물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포함한 건물 신축 비 총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를 준공과 동시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건물을 당해법인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총액을 당해법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

회답

국가에 기부하는 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 총액을 법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4 (<time datetime="1990-09-11">1990.09.11</time> 회신), "일부를 국가에 기부한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60)
원 제목: 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하고 나머지건물을 사용 시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