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장관 요청 용역의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7회신일 1990.09.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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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공부장관 요청 용역의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06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추진한 용역사업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7 (<time datetime="1990-09-06">1990.09.06</time> 회신), "상공부장관 요청 용역의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54)
원 제목: 법인이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용역사업추진 시 관련비용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