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0회신일 1990.09.05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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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05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자 때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출자받아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면서 출자 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았다.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뒤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자본재출자상당액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0 (<time datetime="1990-09-05">1990.09.05</time> 회신), "현금으로 자본재를 사면 금전출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50)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현금출자액으로 자본재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