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전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1회신일 1990.09.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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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05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매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필요경비 공제 전후 어느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매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질의는 국내원천 소득 여부와 소득세시행령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전의 기타소득이 매 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전의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3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질의4의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과 국내원천 소득 및 원천징수 판단 기준.

1. 질의 1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기타소득이 매건마다 5,000원 이하인 때를 말합니다.

2. 질의 2·3의 경우에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4의 경우에는 소득세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1 (1990.09.05 회신),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전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33)
원 제목: 기타 소득의 과세최저한이 매건 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