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아닌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33회신일 1991.05.1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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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4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원묘원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해당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원묘원의 대표자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원묘원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3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공익사업 아닌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48)
원 제목: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원묘원의 대표자가 재산 기부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