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02회신일 1991.05.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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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5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과 구공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신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316, 1990.03.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22601-316, 1990.03.30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 소유자와 구공장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316, 1990.03.30)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22601-316, 1990.03.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31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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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7.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일0125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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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02 (<time datetime="1991-05-15">1991.05.15</time> 회신), "신·구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56)
원 제목: 공장양도시 신공장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구공장 소유자 다른 경우 과세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