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90회신일 1991.05.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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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4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로 주식을 취득했으며, 그 주식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92, 1990.09.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892, 1990.09.29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해당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주식등”의 양도차익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1892, 1990.09.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당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892 법인 간 거래한 과세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90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현물출자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53)
원 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액면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