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먼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3,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새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