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수 후 군복무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자경농민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양수하였다.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61, 1990.10.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이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3. 당해 농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채 군복무관계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위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질의

면제 농지를 양수한 자경농민이 군복무로 직접 영농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61(1990.10.25)을 참조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의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채 군복무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위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52 (<time datetime="1991-05-09">1991.05.09</time> 회신), "농지 양수 후 군복무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