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86회신일 1991.05.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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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4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토지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1991.12.31. 이전 수용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폐지된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다. 수용 양도 시점이 1990.12.31. 이전인지 1991.12.31. 이전인지에 따라 방위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1991.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되고 방위세는 폐지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4, 1991.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4, 1991.01.1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된다.

2. 1991.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는 폐지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24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86 (<time datetime="1991-05-14">1991.05.14</time> 회신), "수용 토지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48)
원 제목: 토지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