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재산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문제 된다.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 분명치 아니하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에 도래한 경우의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1990.05.01 개정전)을 적용하고, 그 날이 1990.05.01 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무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1. 증여 당시의 가액과 부과 당시, 즉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2. 증여 당시 또는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3.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불분명하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1990.05.01 개정 전)을 적용합니다. 원문은 그날이 1990.05.01인 경우에 관한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70 (<time datetime="1991-05-21">1991.05.21</time> 회신), "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