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72회신일 1991.05.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2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2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따로 소유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1주택과 별도 소유 토지는 과세되며, 남은 주택 등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멸실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소유하다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세대를 달리하는 모와 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를 달리하는 모와 자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2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 거주 1세대가 2개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세대를 달리하는 모와 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3.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2개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2.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되지만, 토지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1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72 (1991.05.22 회신), "여러 주택 양도 상황에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37)
원 제목: 각 상황에 따른 국내 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