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4.1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력계통의 운영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ㆍ기계ㆍ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③제2항제2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