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부동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87회신일 1991.07.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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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4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 여부.

회답

과세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회피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87 (<time datetime="1991-07-04">1991.07.04</time> 회신), "타인 명의 부동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20)
원 제목: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