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준하는가?

도시재개발 지역 안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사람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주택 등을 취득했다.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바 결정즉시 회신토록 하겠음

1. 귀 질의 내용 중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 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바 결정즉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 재산01254-1331, 1988.05.10

질의

1.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

2. 상속받은 주택 대신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 상속 시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고한다.

2. 도시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등이 상속주택에 준하는지는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 즉시 회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81 (<time datetime="1991-07-03">1991.07.03</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