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토지취득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사안이다. 제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사실 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질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 여부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제출한 내용만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사실 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58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