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했는지와 공고 전에 건축 또는 사용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완료일 판단이 달라진다.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공고일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인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질의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의하여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입니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의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59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