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되었다. 다만 토지 취득일과 사업지정일 등 자세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소유토지의 취득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정일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질의

소유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일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정일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입니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55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