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질의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가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기간.

2. 도시설계구역 공고를 위해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토지의 사용 제한 해당 여부.

회답

1.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 중인 경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90 (<time datetime="1991-09-06">1991.09.06</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