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사업용 토지의 세 감면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782회신일 1991.09.06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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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6

사업인정 후 기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만 적용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인정 후 기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만 적용한다. 기업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는 정해진 사업용으로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은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가 그 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782 (1991.09.06 회신), "수용사업용 토지의 세 감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4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