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12회신일 1991.09.1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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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0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한다. 거래가액과 시가 사이에는 차액이 없다.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한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12 (1991.09.10 회신),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86)
원 제목: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