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그중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도로 결정 사실은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당해토지가 동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3. 귀 질의대상 토지 중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로 결정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학교법인 소유 토지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학교법인이 교육기관 운영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직접 사용하지 않고 토지에서 발생한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는 경우에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그 도로 부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5 (1991.09.12 회신), "학교법인 토지와 도로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