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출국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해외유학을 앞둔 세대가 출국하기 전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출국하였다.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하는 것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해외 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 한 후 출국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이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해외유학이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다만, 해외 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의 1주택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해외유학을 예상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출국한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15 (<time datetime="1992-06-29">1992.06.29</time> 회신), "유학 출국 전에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