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면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면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31, 1989.10.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31, 1989.10.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31, 1989.10.20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31, 1989.10.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831, 1989.10.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831 공제 대상 자녀 등이 2인을 넘으면 누구를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34 (<time datetime="1992-07-02">1992.07.02</time> 회신), "자녀 등이 2인을 초과하면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58)
원 제목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