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23회신일 1992.07.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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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1

이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넘긴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로 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소득세법 제61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불금을 상환하던 중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 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61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양도로 보는지와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61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1조제6항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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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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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23 (1992.07.01 회신), "부불금 상환 중 경개계약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16)
원 제목: 연불조건에 의한 부불금 상환중에 경개계약으로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