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24회신일 1992.07.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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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58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82, 1992.03.1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582, 1992.03.1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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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24 (<time datetime="1992-07-01">1992.07.01</time> 회신), "임차 부동산 전대보증금도 간주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24)
원 제목: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한 경우 간주익금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