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조합이 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초 토지 등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지분비율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으나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후 동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초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사업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건물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 시행후 동법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당초 토지등 소유자(조합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토지ㆍ건물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6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재개발 토지·건물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