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84회신일 1992.07.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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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6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27, 1992.03.2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법정한 방법에 의하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고, 보유기간 월수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2.03.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2.03.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727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84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회신),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97)
원 제목: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