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등기 지연 시 1주택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인의 취득등기가 지연되었다. 그 결과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 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당해주택에서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자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말함.

2.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했으나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지연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90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회신), "매수인 등기 지연 시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