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88회신일 1992.07.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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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6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했으므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방법과 3년 미만 거주 후 양도 시 과세 여부.

회답

1. 3년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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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1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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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88 (<time datetime="1992-07-06">1992.07.06</time> 회신),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7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