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는 서로 다르며 각 소유자는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이다. 질의자는 건축물의 공부상 명의자와 달리 토지와 건축물 모두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1.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일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 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자일 뿐이고 토지와 건축물 공히 귀하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 이때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상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와 실제 소유자의 판단.

회답

1.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관계이고 1990.12.31일 이전부터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2. 건축물 소유자는 공부상 명의자일 뿐이고 토지와 건축물 모두 질의자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99 (<time datetime="1992-10-02">1992.10.02</time> 회신), "가족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