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1회신일 1992.10.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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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1

해당 시설에는 구축물 중 기타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에 정한 40년을 적용한다.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하게 하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구축물 중 기타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에 정한 40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 분류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탑승교시설이다.

질의요지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기타(40년) 을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중

(6) 기타의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 기타(40년)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

회답

승객이 공항건물에서 항공기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구축물중(6) 기타의 (바) 철 및 기타금속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 기타(40년)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중1439 심판결정
2021.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광3412 심판결정
2017.02.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1 (<time datetime="1992-10-01">1992.10.01</time> 회신), "공항 탑승교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1)
원 제목: 승객이 공항청사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탑승교 시설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