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였다. 차용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해당 주식은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차용금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당해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그 차용금 변제행위가 유상양도 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인 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의 재산 거래와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간에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동법 제34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2. 차용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해당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그 변제행위가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94 (<time datetime="1992-10-02">1992.10.02</time> 회신),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0/